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인권·차별금지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
#베트남전쟁#진실규명#파병군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베트남 파병 군인과 그 가족, 그리고 당시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베트남 파병 군인과 그 가족, 그리고 당시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식 조사 기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가 설치돼 국가 차원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해요.
현재는 공식 조사 기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가 설치돼 국가 차원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병 군인 가족도 국가에 진실 규명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서, 오랜 억울함이 공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.
파병 군인 가족도 국가에 진실 규명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서, 오랜 억울함이 공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가 자백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조항이 있어서, 피해자 입장에선 책임자 처벌이 너무 가볍게 끝날 수 있어요.
가해자가 자백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조항이 있어서, 피해자 입장에선 책임자 처벌이 너무 가볍게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