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박수영|국민의힘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손익#유가증권매매#교육세과세표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매매손익의 순손익으로 통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가증권 매매이익만 과세하던 것을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의 순손익으로 과세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세형평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매매손익의 순손익으로 통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가증권 매매이익만 과세하던 것을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의 순손익으로 과세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세형평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