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조세·세금
박수영|국민의힘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세#금융회사#유가증권 손익통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·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은행·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식·채권 매매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데, 앞으로는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내요.
현재는 주식·채권 매매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데, 앞으로는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회사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 수수료나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금융회사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 수수료나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금융회사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세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금융회사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