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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자율계정의 우선배정과 국회 결산의 의무화를 통해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배정하고 차등배분 기준과 보고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, 회계 투명성 증가로 정책 효과와 주민 신뢰가 높아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