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감면#내수활성화#수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차 폐기 조건과 2026년 신차 구입 시 1대에 한해 1년간 감면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감소에 대한 완충 효과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차 폐기 조건과 2026년 신차 구입 시 1대에 한해 1년간 감면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감소에 대한 완충 효과이다.
의안번호: 2213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