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조세·세금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차 교체#개별소비세 감면#내수 진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17년 이전에 등록한 오래된 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2017년 이전에 등록한 오래된 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차 살 때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났는데, 2026년에 노후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차 살 때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났는데, 2026년에 노후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차를 바꾸려던 운전자는 신차 구입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줄일 수 있어요.
낡은 차를 바꾸려던 운전자는 신차 구입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년짜리 한시 혜택이라 서둘러 차를 바꾸도록 압박받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어요.
1년짜리 한시 혜택이라 서둘러 차를 바꾸도록 압박받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