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행정사#자격검증#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행정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사 결격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행정사 결격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 없는 행정사가 걸러지면 시민이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.
자격 없는 행정사가 걸러지면 시민이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회 범위가 불명확하면 행정사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.
조회 범위가 불명확하면 행정사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