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교육
정부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학교 밖 청소년#농촌 교육#교육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 지역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농촌 지역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촌 교육 지원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돌아갔는데,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촌 교육 지원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돌아갔는데,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를 그만둔 농촌 청소년도 교육 기회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아요.
학교를 그만둔 농촌 청소년도 교육 기회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