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정부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학교밖청소년#주제정원#교육정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도 국가 지원을 받도록 주제정원 교육·놀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주제정원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·놀이를 추가하고 구성 유형을 명시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형평성 개선, 예산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다.
✅ 바뀌는 점은 주제정원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·놀이를 추가하고 구성 유형을 명시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형평성 개선, 예산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다.
의안번호: 2213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