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정부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학교밖청소년#학습기회확대#어촌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국가 지원을 받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대상에 어촌지역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습 기회 확대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 격차 완화로 어촌의 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대상에 어촌지역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습 기회 확대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 격차 완화로 어촌의 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