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재난·안전
서천호|국민의힘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 안전#구명조끼#방파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한 낚시 장소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.
현재는 위험한 낚시 장소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추락·고립 사고가 나면 발견이 늦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구명조끼가 생명줄이 돼요.
추락·고립 사고가 나면 발견이 늦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구명조끼가 생명줄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