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고용·노동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업중지권#건설하청#산업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하청업체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 하청업체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해서 공사를 멈춰도 하청업체가 지연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했는데, 앞으로는 그 비용과 기간을 보장받아요.
현재는 위험해서 공사를 멈춰도 하청업체가 지연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했는데, 앞으로는 그 비용과 기간을 보장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공사를 멈출 수 있어요.
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공사를 멈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하청업체가 작업중지를 빌미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
일부 하청업체가 작업중지를 빌미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