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개혁#신산업#안전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산업 창업자·기업인과 안전 규제의 보호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신산업 창업자·기업인과 안전 규제의 보호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.
현재는 규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면 신산업 창업이 쉬워지고, 안전 규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져요.
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면 신산업 창업이 쉬워지고, 안전 규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완화한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는 면책 조항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규제 완화한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는 면책 조항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