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후규제영향평가#생명안전규제심사#규제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다.
✅ 사후영향평가를 법적근거로 도입하고, 생명안전 규제 심사를 의무화하며, 신산업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과 규제정보시스템 자료수집근거를 신설한다.
✅ 생명안전 규제 보호 강화와 혁신 촉진 기대, 그러나 심사와 데이터제공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사후영향평가를 법적근거로 도입하고, 생명안전 규제 심사를 의무화하며, 신산업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과 규제정보시스템 자료수집근거를 신설한다.
✅ 생명안전 규제 보호 강화와 혁신 촉진 기대, 그러나 심사와 데이터제공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