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한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보전하고, 불이익을 금지해 안전 작업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, 제조 등 위탁 취소나 수주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한 작업중지 비용 보전으로 납기 안정성 강화와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