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금융·보험
이헌승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시장#시장감시#대체거래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와 증권사 등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 투자자와 증권사 등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독점하는데, 앞으로는 별도 독립기관이 각각 나눠서 담당해요.
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와 청산업무를 독점하는데, 앞으로는 별도 독립기관이 각각 나눠서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체거래소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서 투자자가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누릴 수 있어요.
대체거래소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서 투자자가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 만드는 감시기관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못 지키면 감시 효과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.
새로 만드는 감시기관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못 지키면 감시 효과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