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이헌승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장감시법인#청산업무분리#자본시장경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시장감시를 거래소에서 분리해 독립적 시장감시법인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거래소의 청산업무를 삭제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공정성·경쟁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및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거래소의 청산업무를 삭제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공정성·경쟁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및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