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#탈시설#장애인권리#지역사회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모든 시설을 2041년까지 폐지하는 계획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자체가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제공, 상담, 지원 등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소 감소와 지역사회 자립 강화가 기대되지만 주거 공급 부족과 재정 부담 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와 지자체가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제공, 상담, 지원 등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소 감소와 지역사회 자립 강화가 기대되지만 주거 공급 부족과 재정 부담 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3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