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김민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3권분립#출석제한#사법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형사재판·수사 중인 법관·검사 등 출석을 막는 단서를 신설해 3권분립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대상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·수사에 관여한 법관·검사·사법경찰관은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법독립과 피의자 권리 강화에 기여하나, 입법부의 감독 가능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대상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·수사에 관여한 법관·검사·사법경찰관은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법독립과 피의자 권리 강화에 기여하나, 입법부의 감독 가능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