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캠퍼스#비과세대상#공공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의 기부·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공익법인만 대상인데, 이제 국가·지방자치단체도 대상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감소와 관리 안정성은 긍정적이나,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공익법인만 대상인데, 이제 국가·지방자치단체도 대상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감소와 관리 안정성은 긍정적이나,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3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