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발표허가제도#군사정보보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의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외부 발표 허가 예외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발표 시 허가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 자유와 소통이 강화되지만 보안 관리 부담 및 정보 오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발표 시 허가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 자유와 소통이 강화되지만 보안 관리 부담 및 정보 오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