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불식할부#상조업감독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조업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법관리인 의무화, 원스톱 정보시스템 도입,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으로 체계가 확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건전성은 높아지나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법관리인 의무화, 원스톱 정보시스템 도입,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으로 체계가 확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건전성은 높아지나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