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조업#선수금보호#소비자권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조서비스에 미리 돈을 낸 가입자와 상조업체 임원·대주주가 영향받아요.
상조서비스에 미리 돈을 낸 가입자와 상조업체 임원·대주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주주가 상조 선수금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빼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제한과 연대책임이 생겨요.
현재는 대주주가 상조 선수금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빼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제한과 연대책임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 준비로 매달 납부한 돈이 회사 부실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으로 더 단단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장례 준비로 매달 납부한 돈이 회사 부실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으로 더 단단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강화로 소규모 상조업체가 줄어들면 소비자 선택지가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규제 강화로 소규모 상조업체가 줄어들면 소비자 선택지가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