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최보윤|국민의힘
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
#디지털자산#발행인인가제#투자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 확립과 발행인 인가제 등으로 신뢰와 산업육성 목표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인 인가·환불준비금 의무,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도입으로 규범과 투자자보호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 강화, 시장건전성 확보, 국제기준 부합으로 해외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금융질서 선도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인 인가·환불준비금 의무,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도입으로 규범과 투자자보호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 강화, 시장건전성 확보, 국제기준 부합으로 해외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금융질서 선도 기대.
의안번호: 2213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