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금융·보험
최보윤|국민의힘
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
#가상자산#디지털자산#스테이블코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거래소, 코인 발행사,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암호화폐 거래소, 코인 발행사,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자 보호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코인 발행부터 거래·감독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생겨요.
현재는 투자자 보호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코인 발행부터 거래·감독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소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불공정 거래가 금지돼서 내 투자금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거래소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불공정 거래가 금지돼서 내 투자금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가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거래소가 사라져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인가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거래소가 사라져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