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내공기질#공중화장실#다중이용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공중화장실을 포함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중화장실 관리가 강화되어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인상도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공중화장실을 포함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중화장실 관리가 강화되어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인상도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