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1
환경·에너지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화장실#실내공기질#다중이용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관리해야 해요.
현재는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관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악취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가 "법적 근거 없다"며 외면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.
악취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가 "법적 근거 없다"며 외면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·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예산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설치·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예산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