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고휴대폰#부가가치세#매입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 휴대폰을 개인에게 사서 파는 공인 안심거래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고 휴대폰을 개인에게 사서 파는 공인 안심거래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한테 중고폰을 사면 전체 매출에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부가가치 부분에만 세금을 내도 돼요.
현재는 개인한테 중고폰을 사면 전체 매출에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부가가치 부분에만 세금을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중고 휴대폰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.
사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중고 휴대폰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받지 않은 일반 중고폰 가게는 혜택을 못 받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.
인증받지 않은 일반 중고폰 가게는 혜택을 못 받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