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산업·기업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기업집단#공정거래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의 규제 회피로 피해받아 온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대기업의 규제 회피로 피해받아 온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이 규제를 교묘히 피해도 벌금을 물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기업이 규제를 교묘히 피해도 벌금을 물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벌의 반칙이 줄어들면 더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혜택을 받아요.
재벌의 반칙이 줄어들면 더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선택적 처벌로 악용될 수 있어요.
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선택적 처벌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