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#탈법행위#대기업집단규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신설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8조제4항 신설로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와 공정경쟁이 강화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병행 고려합니다.
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신설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8조제4항 신설로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와 공정경쟁이 강화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병행 고려합니다.
의안번호: 2213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