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김대식|국민의힘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의료인력#교육정책연계#AI교육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계획과 교육부 협력 의무화를 통해 정책연계를 강화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와의 의견 청취 의무, AI 교육 활용 근거, 기초·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·채용지원 마련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의료·기초의학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기대, 예산·시행 여건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13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