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배달앱#수수료 상한#라이더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을 쓰는 음식점 사장님, 배달 라이더,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배달앱을 쓰는 음식점 사장님, 배달 라이더,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앱이 수수료·광고비를 마음대로 정했는데, 앞으로는 수수료 상한선이 생기고 배달비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요.
현재는 배달앱이 수수료·광고비를 마음대로 정했는데, 앞으로는 수수료 상한선이 생기고 배달비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수료 부담이 줄면 음식값이 내려갈 수 있고, 라이더도 최소한의 배달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수수료 부담이 줄면 음식값이 내려갈 수 있고, 라이더도 최소한의 배달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수료 상한이 생기면 플랫폼이 소비자 배달비를 올려 손실을 메울 수 있어요.
수수료 상한이 생기면 플랫폼이 소비자 배달비를 올려 손실을 메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