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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연계고용 범위에 정신건강 재활시설을 포함해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신건강 재활훈련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고, 직업재활시설도 그 범주에 포함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신질환자 취업 창출과 유지가 촉진되고, 부담금 제도 효과가 강화될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