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2
범죄·형사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성범죄#전자증거 보전#부다페스트 협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서비스 증거가 삭제되면 수사가 막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사전에 증거 보존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해외 서비스 증거가 삭제되면 수사가 막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사전에 증거 보존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텔레그램 성범죄처럼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
텔레그램 성범죄처럼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.
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