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조세·세금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관광#부가세환급#미용성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영향받아요.
한국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까지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5년 말까지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환자가 10배 늘어난 만큼, 이 혜택이 유지돼야 한국 성형 의료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.
외국인 환자가 10배 늘어난 만큼, 이 혜택이 유지돼야 한국 성형 의료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내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세금 환급 허위 신청 등 부정 이용 가능성도 있어요.
국내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세금 환급 허위 신청 등 부정 이용 가능성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