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관광#부가가치세환급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용성형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3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의 지속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용성형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3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의 지속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