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
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
#의과대학설치#지역의료불균형해소#공공보건의무복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라남도 의료 취약성 해결과 의과대학·대학병원 설립 및 의사 공공복무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립목포대·국립순천대를 합병해 국립전남통합대학교를 설립하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며 입학정원과 공공의무복무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의사 수 증가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격차와 응급대응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