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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시책 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6 신설로 국가·지자체의 학부모 시책 의무화와 학부모교육, 지역지원센터, 학부모회 설립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교육과 학교협력 정책의 안정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, 부모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실행 편차 같은 도전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