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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국가·지자체 시책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국가·지자체의 학부모정책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 확보의 근거를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예산과 인력의 안정성 확보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과 협력이 강화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