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부모 지원#교육기본법#학교-가정 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초·중·고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초·중·고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부모 지원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.
현재는 학부모 지원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들쭉날쭉하던 학부모 교육·상담 지원이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.
지역마다 들쭉날쭉하던 학부모 교육·상담 지원이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부모 권리가 법적으로 강해지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어요.
학부모 권리가 법적으로 강해지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