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지원#개인화물자동차운송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창업 인정 범위를 확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사업 승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되도록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지원 접근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늘고 효율성도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사업 승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되도록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지원 접근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늘고 효율성도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3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