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주도사회적대화#사회적대화위원회설치#의장직무추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신설하고 의장 직무를 보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 직무를 추가해 국민 의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국민대표성 강화와 갈등조정의 안정성, 입법기능의 충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 직무를 추가해 국민 의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국민대표성 강화와 갈등조정의 안정성, 입법기능의 충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