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행정·지방자치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적대화#국회위원회#갈등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자·사용자·시민단체 등 사회 갈등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동자·사용자·시민단체 등 사회 갈등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부 산하 기구에서만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안에도 별도 대화 기구가 생겨요.
현재는 행정부 산하 기구에서만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안에도 별도 대화 기구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권이 바뀌거나 노동계가 불참해도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할 창구가 따로 남아 있어요.
정권이 바뀌거나 노동계가 불참해도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할 창구가 따로 남아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도 정치적 공간이라 새 위원회가 결국 여야 대립에 휩쓸릴 수 있어요.
국회도 정치적 공간이라 새 위원회가 결국 여야 대립에 휩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