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농어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특례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조합의 공익기능 지속이지만, 세수 영향 및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조합의 공익기능 지속이지만, 세수 영향 및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