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법적 기관으로 명시하고, 안 제27조의2 신설로 설치와 운영 절차의 근거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,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증가하나 행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