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단독관할#합의부관할#전기통신금융사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정 형사범죄를 단독판사 심판으로 제한해 재판 신속성과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사건은 단독관할로, 합의부 재판 대신 단독판사 심판으로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 속도 개선과 피해자 구제 신속화, 다만 중요 사회적 사건은 지연될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사건은 단독관할로, 합의부 재판 대신 단독판사 심판으로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 속도 개선과 피해자 구제 신속화, 다만 중요 사회적 사건은 지연될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