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박은정|조국혁신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주죄확대#형집행실효성#강제조치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도주죄가 체포·구금 후의 도주만 처벌하는 점을 보완하려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5조에 선고 기일에 실형 확정자와 구속집행정지·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주 억제와 형집행 실효성 회복은 기대되나, 과잉처벌과 인권 우려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5조에 선고 기일에 실형 확정자와 구속집행정지·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주 억제와 형집행 실효성 회복은 기대되나, 과잉처벌과 인권 우려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