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정춘생|조국혁신당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앙행정#정보보호#장애대응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중앙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이중화와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점입니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에서 서버, 저장장치, 네트워크, 전력공급장치의 분산·다중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안정성과 데이터 보호가 강화되며 대민서비스 중단 위험이 감소하나 이행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3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