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작업중지권#안전인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목록에 있는 기계만 안전 점검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위험하다 싶으면 사업주가 먼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목록에 있는 기계만 안전 점검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위험하다 싶으면 사업주가 먼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기계가 목록에 빠져 있어도 사고 전에 막을 수 있고, 노동자의 작업중단 권리도 더 확실하게 보장받아요.
위험한 기계가 목록에 빠져 있어도 사고 전에 막을 수 있고, 노동자의 작업중단 권리도 더 확실하게 보장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 판단에 맡기다 보면 위험을 축소 신고하거나 인증 신청을 미룰 수 있어요.
사업주 판단에 맡기다 보면 위험을 축소 신고하거나 인증 신청을 미룰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