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조세·세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교육#세액공제#기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민교육 기부금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시민교육 기부금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부할 때 낸 돈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요.
기부할 때 낸 돈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이념 단체에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.
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이념 단체에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