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교육#세액공제#기부문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개인·법인 등의 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금품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재원 확보와 시민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.
개인·법인 등의 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금품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재원 확보와 시민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.
의안번호: 2213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