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·지원해 국민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선관위에 시민교육위원회 설치, 위원 구성은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, 시도·구에 시민교육센터 신설, 5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시와 지원의 체계화로 시민의 민주역량 강화와 지역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나 관련 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