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로자#중간착취#수수료상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견업체(인력회사)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파견업체(인력회사)를 통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력회사가 수수료를 얼마든 떼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수수료 상한이 생기고 계약서에 금액을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인력회사가 수수료를 얼마든 떼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수수료 상한이 생기고 계약서에 금액을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견근로자 월급은 평균 241만원으로, 일반 근로자보다 130만원 넘게 적은데 수수료 규제로 임금이 오를 수 있어요.
파견근로자 월급은 평균 241만원으로, 일반 근로자보다 130만원 넘게 적은데 수수료 규제로 임금이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실제 규제 강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상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실제 규제 강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