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수수료상한#정보비대칭해소#파견노동자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견수수료와 임금을 명시하고 수수료 상한을 두어 중간착취를 차단하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 파견근로자별 계약서에 수수료와 임금을 명시하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비대칭 해소와 임금 보장을 촉진하나, 중소 파견사업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 파견근로자별 계약서에 수수료와 임금을 명시하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비대칭 해소와 임금 보장을 촉진하나, 중소 파견사업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3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