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조세·세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교육#세액공제#기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려는 개인, 기업,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려는 개인, 기업,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민교육 기부금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민교육 기부금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기부 부담이 줄어들어요.
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하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기부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민교육위원회가 어떤 단체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단체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어요.
시민교육위원회가 어떤 단체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단체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