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통지#주주명부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우편 주소로만 통지하고 전자통지는 동의가 필요하나, 새 제도는 이메일 통지를 더 쉽게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비용 절감과 통지 속도 증가, 편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위험이 커진다.
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우편 주소로만 통지하고 전자통지는 동의가 필요하나, 새 제도는 이메일 통지를 더 쉽게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비용 절감과 통지 속도 증가, 편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위험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3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