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지아|국민의힘
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유전정보#보건안보#해외반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전자 검사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유전자 검사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기업이 한국인의 유전·의료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 없이 반출하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외국 기업이 한국인의 유전·의료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 없이 반출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유전자 정보가 해외에서 생물학 무기 개발 등에 몰래 쓰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내 유전자 정보가 해외에서 생물학 무기 개발 등에 몰래 쓰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 해외 연구기관과의 의료 협력이 느려질 수 있어요.
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 해외 연구기관과의 의료 협력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