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산사산휴가#배우자휴가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유산·사산 휴가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그중 3일은 유급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유산·사산 휴가는 유지되며, 배우자 10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그중 3일은 유급이며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지만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유산·사산 휴가는 유지되며, 배우자 10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그중 3일은 유급이며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지만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