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여성·가족·아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산사산휴가#배우자휴가#일가정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배우자(남성 포함)가 영향을 받아요.
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배우자(남성 포함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산·사산 휴가가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최대 10일(유급 3일)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유산·사산 휴가가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최대 10일(유급 3일)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산 후 배우자도 함께 회복하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요.
유산 후 배우자도 함께 회복하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급 3일 외 나머지 7일은 무급이라 소득이 낮은 노동자는 실제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유급 3일 외 나머지 7일은 무급이라 소득이 낮은 노동자는 실제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