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주택·임대
한창민|사회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임대차등기#보증금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 다음날 0시에 권리가 생기는데, 앞으로는 이사 당일 0시부터 보호받아요.
현재는 이사 다음날 0시에 권리가 생기는데, 앞으로는 이사 당일 0시부터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 상한선·경매청구권·양도 통지 의무 등이 생겨서 전세사기로 돈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보증금 상한선·경매청구권·양도 통지 의무 등이 생겨서 전세사기로 돈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증금 상한 규제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.
보증금 상한 규제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