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영세율#공중전화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중전화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긴급 상황 이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중전화 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, 세수 감소 우려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중전화 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, 세수 감소 우려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3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