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전화#부가가치세#영세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긴급상황에 처한 시민 등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긴급상황에 처한 시민 등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세금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데, 앞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사라져요.
현재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세금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데, 앞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중전화 운영 비용이 낮아져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용 요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.
공중전화 운영 비용이 낮아져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용 요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