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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를 입찰자격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막으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법안은 제27조 제1항 제8호의2를 신설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입찰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 도입으로 안전 관리 책임 강화와 공공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, 과도한 처벌과 법 적용의 불확실성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