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조세·세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별임금격차#세액공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·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들과 해당 기업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·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들과 해당 기업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평등 고용 노력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여성 임원 35%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성평등 고용 노력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여성 임원 35%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여성 임원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해서, 여성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.
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여성 임원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해서, 여성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조건을 맞추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조건을 맞추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