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임원증대#임금격차해소#육아휴직대체고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·중견기업이 요건 충족 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 가지 요건(35% 여성 임원, 임금 85% 이상, 육아휴직 대체고용)을 충족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 임원 확대와 임금격차 축소로 노동 참여와 고용의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 가지 요건(35% 여성 임원, 임금 85% 이상, 육아휴직 대체고용)을 충족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 임원 확대와 임금격차 축소로 노동 참여와 고용의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.
의안번호: 2213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