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법#한자어 정비#법률 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법을 직접 읽어야 하는 일반 시민과 계약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민법을 직접 읽어야 하는 일반 시민과 계약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未定한", "直時", "까스管" 같은 옛 한자 표현인데, 앞으로는 누구나 아는 현대 우리말로 바뀌어요.
현재는 "未定한", "直時", "까스管" 같은 옛 한자 표현인데, 앞으로는 누구나 아는 현대 우리말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변호사 없이도 내 권리가 담긴 법 조문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.
변호사 없이도 내 권리가 담긴 법 조문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