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민법#한자어 정비#법률 접근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법 조문을 읽거나 일상·계약에서 민법을 참고하는 국민에 관한 안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민법의 ‘未定한’, ‘直時’, ‘까스管’처럼 오래되거나 비표준적인 표현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려는 안이에요. 여기 적은 한자는 법안이 정비 대상으로 든 원문 표현의 인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이 민법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. 용어 정비만으로 모든 조문을 누구나 이해하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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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3494